분야별 수급 관리·수입안정보험 도입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민·관·학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농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는 만큼 농업인, 국민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농가 지원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금(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분야별 실무 작업반은 농산물 수급 관리, 농업인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왔다.
식량반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쌀 생산량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
원예반은 수입안정보험과 연계한 채소가격안정제 개편, 자조금법 개정 등을 다뤘다. 축산반은 축산농가 지원 대책, 양돈 분야 수입안정보험 적용, 사료안정기금 도입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 장관은 "큰 방향부터 세부 정책까지 현장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며 "8월에도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듬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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