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국민 부담 증가로 반발 초래 가능성…전력 자유화에 역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한 일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영국 원전 지원책인 'RAB 모델'을 참고해 원전 신·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충당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국가가 인가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건설비와 유지비 등을 전기 소매업체가 부담하고, 업체는 전기요금을 올려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일본이 이 모델을 도입할 경우 원전 건설비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여부를 전기 소매업체 등이 결정하게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했으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전력난 해소와 탈탄소 정책 추진을 위해 원전 수명을 늘리고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대책 비용이 대폭 늘어났고 전력 소매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원전에 투자할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일본은 2000년부터 전력 소매를 순차적으로 자유화해 일반 가정이 원하는 전력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력 관련 기업이 늘어나고 경쟁도 심화했다.
아사히는 "과거에는 발전소와 송배전망 건설비를 전기요금에 집어넣는 형태로 확실히 회수할 수 있었지만, 전력 자유화로 이러한 구조가 점차 없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원전 건설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경쟁 원리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려 한 전력 자유화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경제산업성은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여론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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