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등 3건 조사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 1차 재심 조사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무역위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은 내년 2월 덤핑 방지 관세 연장에 관한 최종 판단을 위한 것이다.
앞서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이날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도 이어서 열었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제45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과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및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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