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위험 줄이기 위한 톱다운 정상외교 시사…'비핵화'는 언급 안 해
긴장완화 반길 일이나 '北 핵보유 인정' 전제 북미대화는 위험 뒤따라
러와 '준동맹'된 김정은 호응 여부가 관건…美 대선 前 도발여부 주목
(밀워키[미 위스콘신주]=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식 정상외교 재개에 나설 의욕을 밝힘에 따라 11월 미국 대선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 위원장과 잘 지내는 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재개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무용담'처럼 자랑했지만, 재집권 이후 그와 같은 시도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그런 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정상외교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마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前) 독일 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외교를 거론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외교방향에 대해 "누가 그 나라 정상인지는 그(트럼프)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는 미국을 위해 관여(외교)를 하고, 투쟁한다"며 "우리는 위대한 양자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에 성공하고 김 위원장이 정상외교에 동의할 경우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됐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채 '핵무기 다수 보유국과 잘 지내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미 이날 발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북 관여에 나설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의 긴장을 감내해가며 대북 억지력 강화에 전념하다시피 하는 바이든 행정부 하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한반도 안보를 북미 양자가 논의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은 북한의 ICBM 위협만 차단하면 된다'는 식으로 구현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북한이 철저히 거부하는 비핵화 협상 대신 미국이 받을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트럼프 1기 때의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브콜을 던진 상황에서 이젠 김정은 위원장이 보일 반응도 관심을 모은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한편 러시아와 준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는데, '경로 재설정'에 해당하는 대미외교에 다시 적극성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또 한 번의 북미 정상외교를 성사하기 위해 대선 전에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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