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 등 44개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자율운항 선박과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신속 도입을 위한 실증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4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자율운항 선박의 충돌 회피 및 원격 제어에 대한 성능 실증 허가를 받았다.
이들 3사는 원격제어 플랫폼이 설치된 8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울산, 포항 등 근해에서 운용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항로로 운항하는지 실증한다.
아울러 자율운항 선박의 지상관제와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 제어 방식도 함께 시험한다.
현재는 자율운항 시스템에 대한 선박 검사가 어렵고 원격 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자율운항 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소 분야 기획형 과제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실증이 진행된다.
이 실증이 성공하면 스테인리스, 니켈과 비교해 강도는 높고 가격은 낮은 대용량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서비스도 실증 허가를 받았다.
이는 주유기가 자동차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유류 구매 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미등록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 구매 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이 밖에도 커피 찌꺼기를 축사 깔개로 재자원화하는 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스마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포함해 총 561개 승인 과제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