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환영 논평'…"적극 공감·투자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아람 임성호 이승연 기자 = 경제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정부의 두 정책이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소상공인 종합 지원이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배달료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 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역동 경제 로드맵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개 축과 하위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경총은 특히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의 세제 개선 방안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논평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편, 기업 규모별 규제 합리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첨단인재 양성 및 외국 인재 활용 전략 마련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3대 핵심기술로 제시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직접 환급방식 도입, AI 분야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국회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코멘트를 통해 "경제 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됐다"며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의 경영환경도 매우 어렵다"며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통해 이날 나온 정부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현실적인 인식에 공감한다"며 "중견기업계도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혁신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에 5조6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생계비 경감 조치에 대해서도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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