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성명…"과도한 농정 개입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한국은행이 고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을 두고 '망언'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통화 정책만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낮추기 어려워 농산물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농정에 대한 식견이 없는 한은 총재가 농업을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는 과도한 농정 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운용에 매진하라"며 "연합회는 앞으로 한은 총재의 입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국내 주요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다며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회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축산물이 상당수 개방돼 있는데 수입을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관세 수입 확대 정책도 반복 시행하고 있으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악화하는 실책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냉해, 폭염, 집중 호우, 병충해 등에 따른 작황 부진이고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 경영 여건은 참담하다"면서 "지금은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과 농업 예산 확충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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