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과 세제 연계 안해…개인적으로 상속세 개편 더 고민"
(세종·서울 =연합뉴스) 민경락 오지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과 관련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라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을 언급한 뒤 "개인적으로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짚었다.
이어 "시급성·필요성 등 고려해서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고, 공감대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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