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부족해 '공격' 등 정의 놓고 해석 분분할 수도"
CNN "냉전 시절 조소 동맹조약 부활" AP "자동군사개입 해석 피하기 위한 언어 선택"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한이 20일 공개한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의 부활 조항이 포함된데 따른 파장에 서방 외신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 관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퀀텀점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 가운데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에 새로 공개된 문건이 러시아의 강력한 핵 억지력이 이제 북한으로 확장되는 것인지, 북러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될 것인지 등 여러 질문을 서방의 관찰자들에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이 매체는 별도의 분석기사에선 향후 다른 나라가 이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추가로 가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약이 '방어적 목적'이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이는 서방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인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과 협력국들의 위험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은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체결된 이번 조약은 수십년 동안 북러간에 서명된 합의 중 가장 중대한 것이자,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부활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으로선 이번 조약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 대한 거부권을 휘두르고 있는 열강 러시아와의 강력한 관계를 굳히게 됐다는 것이다.
CNN은 북러간 기술 협력의 강화는 핵무기 및 효과적 핵 운반 수단 등 북한의 군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4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탓에 북러의 군사 개입에 관한 조항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을 겨냥한 훈련에 대해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AP 통신도 제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AP는 "이번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양국이 체결한 가장 강력한 협정일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와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약속이 일부 전문가에게는 조·소 동맹조약)'을 복원한 것처럼 들리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조약이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을 골랐다는 해석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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