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랫폼, '자유시장경제' 특별 세미나…"건설적인 정책 모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내 각계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 탓에 약화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피니언 리더 모임 더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은 13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 풀만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재단 상임고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각계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더플랫폼은 "한국경제는 사회갈등,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고 기후재앙, 세계 경제질서의 혼돈, 첨단기술의 양면성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현상을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철 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라는 슬로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왜 자유시장인가: 시장경제와 장기적 성과' 발표문에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도를 바꿀 것' 등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8가지 조언'을 내놨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령자들이 과도한 주거 부담 없이 현재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주택 보유세 혁신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장옥 서경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미래: 자유시장 유지와 비성장의 극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 하태형 수원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등은 세미나 좌장·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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