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계와 'PF사업 지원' 간담회
"모기지 보증·신탁사 보유 미분양주택 매입 가능케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설·금융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와 부동산 PF 사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CR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고, 미분양 우려로 본 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업계는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참여 시공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3년간 300세대'인 현재의 주택건설 실적을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담을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 보유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장기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기에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 선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건의받은 제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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