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왜 결론 안냈나 모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도 공매도 자체가 갖는 순기능이 있으니 공매도 재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달라고 당부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 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검찰 재직 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제가 봤던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결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면서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 논의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에서 1천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소위 금융 카르텔의 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업권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직접 소통하는 게 낫지, (금감원) 전직들이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거나 감찰로서 해결이 안된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해 정리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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