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 적극 노력…밸류업 추가 인센티브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곧 결정될 듯 싶다"면서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는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는 올해 안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완비 전 공매도 재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 등을 위해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하고, 기업 대상 추가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은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거래소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는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는 아니며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 최선의 내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점검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시스템 구축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가 계속 중지될 것으로 보나
▲ 공매도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곧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 이복현 금감원장과 대통령실 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는데
▲ 이복현 원장과 대통령실 간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3개 기관이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서 최종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하면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가 있는데
▲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이므로 관여하기 어렵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수익성이나 가치인정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대체 효과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 가상자산 ETF 관련해 거래소가 준비 중인 사항 있나
▲ 가상자산 ETF에 대해 거래소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정부 정책에 따른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이다.
-- 좀비기업 퇴출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다면
▲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장 기업 수가 주요 선진국 대비 많은 편이다. 좀비기업 상장을 유지할 경우 투자 자금이 좀비기업에 묶여 있게 되는데, 원칙에 입각한 정리로 건전한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좀비기업은 원칙에 따른 퇴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건전한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퇴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필요하면 연구 용역도 발주할 것이다.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좀비기업의 퇴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현재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상황은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기업 중심으로 인덱스(지수)를 곧 만들어 발표할 것이다. 9월쯤 인덱스를 발표한 후 연말 정도에 구체적인 투자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적극적인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고려해 봤나
▲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검토해 추가하겠다.
-- 밸류업 인센티브 중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내용이 있는데, 기업가치 제고의 조건인 회계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인센티브로 내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다
▲ 기존 제도가 지향하는 회계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지정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당국자들이 당초에 지정제도의 훼손이 예상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최근 해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 진행했는데 현지 반응은
▲ 중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또한 정부의 세제상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밸류업을 유도해나가는 내용도 일본과 비교해 차별성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밸류업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
-- 코넥스 시장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코스닥과 코넥스의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 관계가 현재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이전 상장되는 흐름 등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개편이 필요한 시점. 구체적인 내용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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