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도 유사 조치 촉발 가능성"…최악의 경우엔 '두 개의 경제 전쟁' 직면
中, "美 이성 잃어" 비난 속 '현실화 때 대응' 준비…EU 회원국 '균열'도 기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여파가 확산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의 반(反)보조금 조사가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후폭풍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럴 경우 중국으로선 말 그대로 '두 개의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가 유럽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촉발해 중국이 산업 재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천펑잉 연구원은 신문에 "근래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겨냥해 공격하고, 조만간 EU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에 EU가 가세한 '쌍끌이'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 동력'과 첨단반도체 중심의 빅테크(거대정보기술 기업)로 산업을 재편하려는 중국 당국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EU 집행위는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EU는 중국이 수십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줘 자국 CATL(닝더스다이)과 비야디를 세계 1,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2009년부터 전기차 구매세 인하 조치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가 중국산을 유럽 시장에 쏟아붓는다고 본다.
이미 중국산 태양광 패널·풍력터빈·전동차·의료기기 등으로 조사 대상이 확산한 가운데 EU 집행위는 우선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 짓고, 그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전기차 이외에 자국산 전체로 EU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이 첨단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중국 접근을 차단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하고 EU와의 연대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EU가 보호무역주의 카드까지 꺼내는 건 중국으로선 악몽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때리기'가 연말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득표에 호재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대중국 관세 폭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14일 ▲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에 대해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전날 "미국의 일부 인사가 자기의 단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이성(理智)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다만 애써 '의연한' 기색을 보이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제품인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등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폭탄은 자유무역 원칙을 뒤집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위협하면서 소비자에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반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이번 관세 폭탄이 '자기 무덤 파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게 중국 심산인 듯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같은 조치로 맞섰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 미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맞춘 '차후 대응'을 준비하면서 여파가 EU 등으로 확산하는 걸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국 인민대의 왕이웨이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미국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그런 시도가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U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디리스킹 요구는 물론 관세 폭탄 동참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
유럽의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스웨덴은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요구에 대해 EU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홍콩 명보가 이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5년 만의 유럽행(行)에서 방문했던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폭탄 동참 요구에 대한 EU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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