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대응"…현재로선 '영향 제한적' 관측
무선통신 단신 부품까지 규제대상 포함 땐 파장 커질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이슬기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 금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꺼내 들 경우 커넥티드카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은 물론 첨단 반도체, 무선통신 장비 개발에 주력해 온 국내 산업계에도 자칫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검토 단계이고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아직 수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면서 당장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커넥티드카는 IT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한 것으로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은 모두 커넥티드카 범주에 들어간다.
러몬도 장관의 이번 외신 인터뷰 발언은 일차적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커넥티드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커넥티드카에 적용되는 기술과 연계된 무선 이동통신 부품의 원천지까지 감안해 수입 규제를 취할 경우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 상무부는 중국 등 우려국과의 소유와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카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검토 작업이 실제 이행될 경우 한국 기업에 미칠 여파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궁극적으로 첨단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기업별 예상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업계의 입장을 미국 측에 관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조치를 발효하기 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동향 파악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커넥티드카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센서나 주요 장비로 중국산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첨단 커넥티드 기능을 갖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있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검토는 현지 업계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구체적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 당장 국내 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기 어렵다.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한 무선 이동통신 부품까지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서 제조된 커넥티드 차량을 겨냥해 이런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국내 업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겠지만, 관련 단순 부품까지 규제 품목으로 정한다면 그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