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프랑스 협력과 美농산품 중국 수출 감소 대조…"美, 中봉쇄로 갈수록 고통 느껴"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농업 분야 등 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 견제'에 나섰다 어려움을 자초한 미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8일 논평에서 중국과 프랑스 양국이 농업 과학·기술과 교육, 농촌 발전, 포도 재배 및 와인 제조, 농식품 등 분야 협력을 합의한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프랑스가 농업 무역에서 상호 보완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성공한 것은 복잡한 환경 속 중국-미국 농업 무역에 귀중한 교훈을 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프랑스 간 농업 무역의 건전한 발전은 양국 농업 부문의 상호보완적 특성에 의해 북돋워졌다"라며 "중국-프랑스의 호혜적인 무역과 비교하면, 중국-미국의 농업 무역은 최근 미국이 주도한 대(對)중국 무역 전쟁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 등을 인용해 '세계 최대 농산품 수출국' 미국의 작년 농산품 수출이 최근 3년 중 가장 적었고, 수출 대상국 중 '세계 최대 농산품 수입국'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6.6%까지 떨어졌다고도 설명했다.
이 매체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해 중국이 소비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면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 농산품 공급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프랑스 농업 무역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별도 논평에선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조치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일부 영역에선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원래 미국 방침대로라면 차량당 최대 7천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등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재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수해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흑연의 경우 배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중국 제조업 봉쇄·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의 복잡성과 씨름하면서 갈수록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엄격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지만, 이런 접근은 미국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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