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제4이통·대형 금융사 요금제 비판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알뜰폰 업계의 통신 법안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사업을 촉진·장려할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업 환경이 어렵다"며 업계의 위기 의식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전날인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논의, 제4이통사 출연, 토스 등 금융기관 자회사 시장 진입 등으로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치권에서 단통법 폐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로 선정되고, 토스나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자 업계 입지가 불안해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제4이통사 선정에 대해 "28㎓는 이통 3사도 안 쓰는 주파수여서 가계 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며 "이는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정책과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이 같은 정책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안 되면 내년 2월 협회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체 스마텔 고명수 대표이사도 "알뜰폰 업계는 금융권의 알뜰폰 요금제가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된 후 도매대가의 70~80%까지 허용해준다고 하는 등 알뜰폰 생태계가 왜곡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알뜰폰 업체들은 이동통신사 전환지원금이 중소사업자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기존 월 단위로 이뤄지는 데이터 선구매 제도를 연 단위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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