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日 기업엔 제재 경미…정부 문제제기·법적 조치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 기업 약탈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란 제목의 성명에서 "라인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다른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인에 재발 방지책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TT 서일본 사원이 과거 고객정보 3천만 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아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만만 받았고,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도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받았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대사 소환 후 항의 등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이후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네이버 측과 함께 해당 조치가 부당하며 철회시켜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난해 11월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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