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심사 강화 시 경제 활성화 위한 자본 유치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독일 정부가 중국 자본의 독일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은 현재 추진 중인 독일의 외국인 투자 심사 법안이 침체한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WSJ에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중국을 겨냥한 이 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부에 외국인 투자의 안보 위험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이 권한을 새로운 유형의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규 투자 유형에는 양자 기술, 정밀 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가 포함된다고 WSJ은 전했다.
그린필드 투자는 외국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기업을 인수하지 않고 현지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유럽에 대한 중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독일 경제부는 또 핵심 분야에 대한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의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두 규제 방안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WSJ에 "투자 심사는 독일 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 계획을 완화하려는 독일의 움직임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다.
독일 관리들의 유럽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심사하자는 EU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차와 태양 전지판, 기차, 풍력용 터빈 등 중국산 제품이 중국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유럽 시장에 저가로 진출, 유럽 업체에 피해를 주는지 조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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