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떠난 비우호 국적자 특허 사용 절차도 간소화 추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가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확대·인상한다고 비즈네스 등 현지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7일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와 물품 목록을 확대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일본, 스위스에서 제조된 헤어스프레이에는 3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산 화학 섬유로 만든 코트나 재킷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뛰었다.
모든 비우호국 맥주에 부과되는 관세는 ℓ당 0.04유로에서 0.1유로로 인상됐다.
비우호국 의존도를 줄이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러한 조치는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서방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가 생산한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왔다.
러시아 상원 경제위원회의 안드레이 쿠테포프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비우호국 국적자의 특허를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 특허 보유자들이 러시아 시장을 떠난 바람에 러시아에 남은 관련 기술 장비들이 방치돼 있다면서, 특허권자가 비우호국과 관련된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서는 특허 라이선스 획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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