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 예산 작년 교훈 반영…근거 만들고 조정 잘됐는지 살필 것"
(세종=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반기 내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특성화대 혁신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이 차관은 출연연 혁신방안에 대해 총인건비와 인재 채용 절차, 예산 자율성, 조정 기준,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기술 발전 기조상 기관을 넘나들며 융합할 체계가 필요하며, 최근 시작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사업도 이의 일환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리적으로 출연연을 결합하는 것은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며 화학적 결합이 목표이지 기관 통합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출연연이 전략연구단을 독식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융합연구사업도 화학적 협력을 시켜주려고 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승자독식이었다"며 올해는 예산 한계로 일부 전략연구단에 배정되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보완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전략연구단 사업에서 소외당할 수 있는 기관들을 별도로 뵙자고 요청했다"며 "다음 주에는 산업계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기관들이 잘 할 수 있는 임무를 발굴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세계 대학 순위 등에서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니셔티브에 지원 내용을 담을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취임한 이 차관은 단기 과제로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구개발(R&D) 예산안 수립을,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활성화,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대 혁신, 국제협력, 민관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의 정주 여건에 대해 "공공에서 투자해 환경을 개선할 순 없고 시장을 통해 자연발생 형태로 진행될 텐데, 그런 부문에서 촉진할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철도나 항공편 증편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이 만들 설립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 시 국가적 임무 과제 수요조사를 벌여 405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별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R&D 예산에 대해 그는 "지난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후속 예산에 교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조정의 효율성 데이터 등을 분석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공계 우수 인재 육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기인재가 충분히 처우 받을 방안을 민간기업과도 상의할 것"이라며 "육성방안은 실질적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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