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외국인 이주 통제 강화 법안 마련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후속 조처로 체류 외국인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리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내 외국인의 임시 체류 기간을 연간 90일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통제 강화 법안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러시아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6개월 내 90일이지만, 이제는 1년 내 90일로 단축된다.
또 외국인 입국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다.
입국자는 러시아 법률 위반 시 러시아 입국·체류·거주가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하는 '충성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러시아 법원은 외국인의 러시아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체류 외국인을 감독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고 불법 이민자의 권한은 더 제한된다.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는 관련 등록부에 등재돼야 한다.
정부 기관과 조직, 개인, 단체는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지 일간 코메르산트는 지난달 22일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이후 러시아 내 외국인 이주 정책 강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테러 혐의로 검거된 4명이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자였기 때문이다.
이날 일간 베도모스티는 러시아 정부가 다민족·이주 정책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하며 누구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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