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체감경기 '간극 좁히기' 주력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상목 부총리의 첫 일성은 이른바 '역동경제' 키워드였다. 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도 역점으로 내걸었다.
첫 3개월간 경제운용의 화두를 제시했다면, 앞으로는 역동경제의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고 '밑바닥 경기'를 되살리는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역동경제 내걸고…소상공인 지원·물가안정 주력
최 부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오는 6일 출범 100일이 된다.
지명된 직후부터 역동경제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청년·중소기업·연구기관·전문가 그룹 등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역동경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실천 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은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도 이달과 다음 달 차례로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집중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전기요금 20만원씩 지원,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8천만원→1억400만원)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일부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체감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했다.
2002년 부담금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1개 부담금을 원전 재검토해 32개를 정비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역대 최대 규모 과장급 인사, T자형 보직 도입 등 업무 방식·조직관리를 혁신했다는 평가도 있다.
◇ 역동경제 세부안은…수출-내수 간극 좁히기도 '숙제'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로는 내수 해법이 꼽힌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생산 등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은 제한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작년 동월 대비 1월(-39.6%), 2월(-24.1%) 등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실물지표 회복과 체감경기 간의 '온도차'를 좁히는 일이 최우선 목표로 꼽히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약을 세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일도 숙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재원 투입·감세 공약을 내건 탓이다.
취임 후 100일간 부총리를 대표할 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려나갈 연간 정책의 청사진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되지 않은 굵직한 정책들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역동경제를 구현할 후속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올해 상반기 민생안정,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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