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2일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공약 따로, 실행 따로'의 고질병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실연은 이날 주요 정당의 과기 및 ICT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과실연은 소속 회원들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 당이 도전적 연구개발(R&D) 지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공통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또 여야 후보들이 지역 단위 공약 대신 합동 공약을 내놓는 점과 반도체, 가상자산, 친환경 에너지 구축 공약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다만 과실연은 과도한 정치권 갈등으로 모든 공약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예산확보 방안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당 평소 행태와 선거가 임박해 내놓는 공약 간 괴리가 있다며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 여파와 정부 여당의 공약 간 '부조화'가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과실연은 야당에 대해서도 과기예산 일괄 감축을 국회에서 바로잡지 못했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당파를 초월해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 산업 공약을 강조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다며 에너지 투자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과실연은 지적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위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특단의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과실연은 이날 오후 3시 줌을 통해 과학기술 공약 평가 분석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과실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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