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中 버리고 美 택하게 기업에 강제…글로벌 반도체 산업망 왜곡할것"
'美 화웨이 관련 中기업 추가 제재'에는 "상황 따라 필요 조치 취하겠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 움직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됐고,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한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띤다"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있고, 각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와 투자·협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표 등에 따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3천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천억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자국 기업 인텔에 법적 최대 규모인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제로'(0)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국 반도체법이 본격 적용되면 삼성전자는 60억달러(약 7조9천600억원), TSMC는 50억달러(약 6조7천억원) 이상을 각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수출 및 투자 통제 등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을 차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허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가 역량을 동원해 화웨이 탄압을 지속하면서 소위 '관련성'을 이유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이자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국제 경제·무역계로부터 멸시받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방식을 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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