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세미나…정연승 단대 교수 "규제 대신 지원으로 패러다임 바꿀 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으로부터 국민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 정연승 교수는 21일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을 경제·안보적 관점으로 접근·대응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도와주는 우군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우리 제조 상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국내 역직구 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는 또 다른 부메랑으로 우리 기업에 돌아올 수 있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며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해외판매대행센터를 도입하고,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에 서버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중국 이커머스 내 위해 상품 등에 대해 즉시 IP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혜 교수는 "국내 기업은 서비스 운영,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중국 기업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는 "실제 위반행위 발생 시 조사나 자료 제출의 난이도·시간 관점에서 효율성이 국내 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며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 상공인의 글로벌 전략 강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권을 접목한 시너지 도출 등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정책국장은 "작년 플랫폼경쟁촉진법 등을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며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 장악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국내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매출이 10~15%가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