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 日언론 평가…'지지율 바닥' 기시다 총리 국면 전환용 활용 가능성 짚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변경으로 아베노믹스가 명실공히 끝을 맞게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내세운 경제 정책을 이르는 용어로 금융완화·재정지출·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되지만, 핵심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다.
최근과 같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가 아베 내각과 '물가 상승률 2%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 공동 성명을 내고서 2년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정책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2년 뒤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고 구로다 전 총재는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같은 해 9월 국채수익률곡선통제(YCC) 등 훨씬 더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도입했다.
이같은 정책 종료가 전날 우에다 가즈오 현 총재 주재로 열린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결정됐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일본 경제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2%를 넘은 물가 상승의 원동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수입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지 금융완화 때문이 아니라며 지난 11년간 일본은행의 보유 국채 증가 등 부작용은 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비자금 스캔들'로 아베파가 해산해 아베노믹스 전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미미했던 점도 이번 정책 전환에 순풍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은 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임금 인상 대책 등 성과에 따른 것일 수 있는 만큼 인기가 추락한 기시다 총리가 국면 전환용으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 선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선언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디플레이션 탈피를 선언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가의 기조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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