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약관대출 70조원 넘어 역대 최대…해약도 늘어
오기형 "급전 필요한 서민 늘어…서민금융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작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 말(65조8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천146만6천건에서 2022년 1천165만4천건, 2023년 1천292만2천건으로 늘었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8∼1.99%p에서 1.5%p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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