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협상은 전문가 영역…농산물 검역협상에 평균 8.1년 걸려"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과일 가격이 높다고 해서 사과를 바로 수입해 올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과를 신속하게 수입하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질의에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역 협상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상대국이 있어 상대국의 병해충 상황, 의지, 대응 속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 일문일답.
-- 사과 수입이 정말 어려운가.
▲ 현재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 8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돼야 수입할 수 있다. 가장 진행이 많이 된 곳은 일본이고, 5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행한 검역 협상의 평균 연수는 8.1년이고, 가장 빠른 속도가 품목이 중국산 체리였는데 3.7년 걸렸다.
-- 정부가 수입 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사과 농가를 보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농산물 수입 절차는 세계 공통의 절차다. 한 사례로 뉴질랜드로 우리 감귤을 수출하는 데 27년이 걸렸다.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동시에 정부는 우리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 6대 과일에 대해 단·장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봄철 냉해 방지와 약제 살포 등의 내용이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내재해성 품종 개발, 다축형 과일 등을 고려하고 있다.
-- 이달 시설채소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 과일 부족 문제 도움이 될까.
▲ 시설채소 중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이 있다. 기상 상황이 좋아지고 출하지가 확대되면 사과, 배 등 과일 부족 문제 완화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이 만다린, 두리안 등인데 국내 수요가 크지 않는 것으로 안다.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까.
▲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기존 수입 과일에 품목을 더 추가한다는 의미다. 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 작년 사과,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했는데, 도매가는 두 배 수준이다. 과도하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 농산물 시장 특수성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 이에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약 80일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유통 비용이 9.9% 줄었고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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