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목표 맞추려면 R&D 투자 시스템 개혁 완수해야"
(세종=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R&D 개혁을 통해 큰 폭의 증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6일 정부 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실을 맞닥뜨려봐야 알지만, 마음의 캡(상한선)을 두고 작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박 수석도 증액 규모에 있어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박 수석은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대폭 증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R&D 투자 시스템 개혁과제도 완수해야 하고 새로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며 "얼마든지 (예산이) 커져도 담을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개편안 중 하나로 '혁신 선도형 R&D사업 협의체'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 등을 들며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박 수석은 AI·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커 건드리지 못하는 미래 R&D를 포함해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R&D 예산 증액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략기술에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초과학 등 올해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평가받던 다른 분야도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연구자 개개인의 호기심에 기반한 연구와 기초과학 기초과학 등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몸통"이라며 "그 몸통의 체질을 혁신하는 중에 전략적인 R&D가 덧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만큼 특정 분야만 집중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임무 중심의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통폐합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훨씬 부드러운 형태로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연연의 역사와 전통, 독립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인지한다"며 "다만 불필요한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 융합연구가 활성화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한 이후 논의할 과제라며 당장은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그는 내비쳤다.
3월 말 유럽의 다자 연구재정지원사업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하며 내게 될 분담금에 대해서 그는 "가장 작은 수준이고 연구자들이 지원해 (과제를) 더 많이 받아오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돈을 더 내도록 설계했다"며 "시작은 작은 규모지만 의미 있는 규모다"고 말했다.
최근 통신비 인하 정책의 대상 중 하나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OTT 요금이 가계 부담이 되는 정도로 증가해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에서)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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