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배주주가 존재하거나 승계 위주로 지분 구조가 짜인 한국 기업 특성을 반영해 지배구조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 국내 자본시장 특수성을 감안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한국 기업은 가족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분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보다 지배권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에서는 주식 소유가 분산된 기업이 많고, 이에 따른 주주-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일반주주-지배주주 간 대리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을 평가하기 위해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이 핵심 평가 지표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권한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허용 여부도 지배구조 평가 기준에서 핵심 지표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토론도 이뤄졌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한국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개혁으로 인한 경영권에 대한 우려는 교과서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지배구조가 분산된 것만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잘 되어있으므로 실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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