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감시·협박에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위치 정보 등 이전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번 주 서명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데이터 중개업자 등 미국 기업들이 유전자 정보와 생체 정보,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위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국 정부가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해킹한 정보가 미국의 의원들과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년간 제기해왔다.
또 전국 단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현재는 미국 유전체학 기업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중국 기업에 맡겨도 이를 막을 법이 없다고 WP는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안보 당국이 해외 표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이런 정보를 과거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해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기술정책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은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 감시와 억압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인의 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의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는 BGI그룹이라는 중국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기업은 미국에 자회사가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한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의 유전자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신흥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의 미셸 로조 부위원장은 "유전자 정보가 나쁜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병원균을 만드는 용도로 무기화되거나 특정인을 식별하고 겨냥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정보는 전략자원이고 미국은 이를 전략자원처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기업이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 계약업자의 일상적인 금융 활동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는 않겠지만, 해당 플랫폼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보를 우려 국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새 법을 얼마나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제3국이나 대리인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할 경우 막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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