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반도체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투자를 줄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반도체 분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투자가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분야 정부 R&D 투자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지원이 절반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대상 R&D 투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며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과 출연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투입 비중은 2008년 59%에서 2020년 63.8%로 늘었지만, 중소기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R&D 효과성 분석 결과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투입하면 2년 후 기업의 자체 투자율이 52.1% 늘어나는 등 보완 효과가 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 투자를 받으면 자체 R&D 투자율이 5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나 정부 투자가 연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이 검증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 R&D 투자를 받으면 5년 후 매출액은 14.2%, 자산은 10.4% 늘었으며, 종업원 수도 3년 후 5.4%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도체 R&D 협력 연구 수행 주체가 기업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투입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생태계 구축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투자는 R&D 실패 방지, 인력 양성 등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간접적 효과도 유발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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