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처 보고서…재정적자, 10년간 1조달러 늘어난 2조6천억달러 예상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순이자 비용 비율이 내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의회 산하 재정분석기구인 의회예산처(CBO)는 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내년 부채 순이자 비용이 GDP 대비 3.1%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을 웃도는 등 1940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이 비율은 이후로도 계속 올라가 2034년에는 3.9%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전체 공공부채 부담은 2025년 GDP 대비 100%를 넘고 2034년에는 1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올해 1조6천억 달러(약 2천96조원) 수준인 미국의 재정적자가 2031년 처음 2조 달러(약 2천651조원)를 넘기고 2034년 2조6천억 달러(약 3천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적자가 10년간 1조 달러(약 1천325조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5.6%에서 2034년 6.1%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대공황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그 수준을 넘긴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007∼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 시기뿐"이라고 설명했다.
필립 스와겔 CBO 처장은 "해당 기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간의 역사적 평균 3.7%보다 50% 정도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34조 달러(약 4경5천조원) 이상인 국가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주요 적자 요인이라면서, 이 기간 재정적자 증가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세입 문제가 아닌 지출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터 G.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은 "지난 3년간 이자 비용이 2배 이상이 됐고 올해는 하루에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내년에는 국방 및 거의 모든 국가적 우선순위보다 이자 지급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봤다.
초당파 비영리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측은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국가부채를 재정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의회가 유의미한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CBO는 올해 적자 규모 추정치가 지난해 5월 전망 때보다 작아졌다면서, 올해 지출을 통제하는 의회 법안 통과를 배경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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