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견제 협조 않았다며 '보편관세' 동반 부과
디지털서비스세 대응해 무역법 301조 발동할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징벌적인 통상 정책을 단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오랜 불만의 해결을 위해 고안된 다수의 보복 무역 조치로 EU를 겨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예상되는 첫 조치는 EU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보편 관세는 중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을 '자국에서 창업해 성장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같은 대규모 조치를 검토하는 데에는 EU가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중국 기업의 전략적 투자 제한 등 미국이 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불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과 관세를 이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은 유럽이 대미 관세를 낮추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가 15~20%여서 유럽 기업들은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없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동기를 갖는다며 "이는 무역 면에서 출발점부터 우리(미국)를 불리한 입장에 빠뜨린다"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이용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 해외에서 조립된 전기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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