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중요 파트너, 탈중국 메시지 낸적 없고 계획도 없다"
"전기요금 현실화 노력 계속…시점·규모 등이 문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대선 후)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결국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적응할지가 문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다각적으로 가동해 이인삼각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기민한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 장관은 이어 중국을 '중요한 산업 파트너'로 규정, 한국이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먼저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려고 노력했지, 중국을 벗어난다든지 디커플링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중국은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중요한 산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관리를 잘하면서 산업계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중국 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최대한 우리 산업계가 기회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리가 10년 전에 알던 중국과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갖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 누적적자가 40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폭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장관은 "이미 (전기요금을) 5번 올렸고,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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