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노동부 MOU 체결…'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 발표
김주현 "서민금융 패러다임 바꿀것", 이정식 "취약계층의 일 통한 자립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에 달하는 무직·비정규직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위해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까지 안내받고, 고용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금융지원제도도 상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센터 간 양방향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취약계층 정책금융 이용 시 고용제도 필수 안내키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소득·비정규 근로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경제적 자활을 돕게 된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종합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 이용자에 한해 복합 상담을 지원했기 때문에 연간 3천명만 고용 연계 지원을 받아왔다.
금융·고용 간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가 구축되는 것도 이번 방안의 핵심 축이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연계 체제도 강화된다.
그간 고용복지센터 102곳 중 현재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었는데, 올해 중 10곳 이상의 출장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장 상담소 설치 및 이용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이뤄진다.
장기적으로는 센터 간 출장소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어느 센터를 방문해도 금융과 고용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연계 고용지원제도 1→5개 확대…환류 시스템 도입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화한다.
현재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 대상에 취업 활동비, 1년 근속 시 성공수당 150만원 지원 등)뿐이었지만,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사업'(1인당 300만~500만원 훈련비 지원) 등 5가지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우선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p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함으로써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 지원, 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 봤는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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