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EU기업 역외투자 심사 강화 등 제안
"첨단 반도체·AI 양자 기술·생명공학 기술 포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맞서 회원국의 첨단·민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안보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5가지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경제안보 패키지를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포괄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위한 이번 패키지에는 첨단·민감 기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기술유출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FDI 심사 강화 대상에는 EU 국가에 있는 외국기업의 자회사도 포함된다.
EU 기업의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심사도 강화된다. EU가 보유한 첨단·민감 기술 노하우가 적대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회원국이 확인하게 하는 조치다.
드론이나 인공위성처럼 군사와 민간 분야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과 관련해서는 백서 등을 통해 각 회원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조정한다.
집행위는 이중 용도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원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에 연구 보안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경제안보 패키지에 들어갔다.
이 경제안보 강화 계획에 해당하는 중요 기술에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생명공학 기술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패키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경제안보를 위협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집행위는 초안에서 이 경제안보 강화 계획의 목표가 "EU와 회원국들이 공급망, 기술, 사회기반시설, 경제적 강압과 관련해 계속되는 위험평가를 다룰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어 이 계획을 통해 "EU 경제안보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EU가 사업·투자에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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