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본격화 이후 북핵 위협 성격변화 체감
대선 치러지는 올 한해 미국의 대응수단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이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노골적인 적대적 수사와 수중 핵무기 시험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외교로 복귀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등 북한발 대형변수가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수중 행무기 체계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평소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과 북한 체제가 이어온 지속적인 도발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문제"라며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규합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회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한국과 일본 등 핵심동맹과 함께 패권도전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 위협을 제어하기 위한 이른바 '통합억제'의 기본개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는 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행보에 대해서도 "이 두 나라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비롯해 한반도에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원론적 발언 수준이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이후 푸틴 대통령이 20년만에 북한 방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과 연관지어보면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의 내부 기류가 느껴진다는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북한의 수중핵무기 시험발사 발표 이후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더 이상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외교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이나 정책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 핵위협이 과거의 국제비확산 이슈에서 미중간 '새력균형' 이슈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일이 이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결국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 한해동안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행보가 가시화되더라도 미국은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와 결의 다른 수단을 제시할 공간이 제한돼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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