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으로 총 38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열린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건설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 350조4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천억원, 민간투자 2조7천억원 등 총 38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110조원 규모 사업을 상반기에 6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생계급여 등 약자복지 분야 예산은 70조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분야 예산은 14조9천억원, SOC 예산은 24조2천억원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집행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앙부처의 경우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반영한다.
아울러 1분기에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집행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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