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가금 등 5개 폐지·정비안…가격인하 없을땐 고객부담→기업수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24조원대 규모로 불어난 91개 부담금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고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성격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성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에 준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천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징수 실적 7조4천48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18개 부처별로 살펴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조2천662억원으로 전체 징수계획의 2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5조3천772억원), 보건복지부(2조9천26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담금 구조조정의 관건은 재원 해법이다.
특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담배 20개비당 841원인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티켓값이 1만5천원이라면 관객들이 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없어져도 티켓값이 1만5천원에서 1만4천550원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기존 관객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수익으로 이전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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