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러 동결자산 우크라 재건 활용엔 "아직 결정한 바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도입한 감세를 연장할 경우 연방정부의 적자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비엔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지 않으면서 '감세와 일자리 법'(TCJA)에서 만료될 예정인 감세를 유지하면 재정적자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당선되면 재임 기간인 2017년 TCJA를 통해 도입해 2025년 말에 만료되는 개인 소득세 감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감세가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여러 경제학자는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과도하게 집중됐으며 별 경제 효과 없이 적자만 키운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의회예산처(CBO)는 트럼프 감세를 연장하면 2033년까지 재정적자가 3조5천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작년 5월 추산했다.
옐런 장관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긴 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 감세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방안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다.
그는 "G7 정상들이 선택지를 마련하고 사안을 연구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평가해달라고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확실히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그런 조치가 달러의 국제 지위나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 은행에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선상에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려를) 완화할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G7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국제적 법과 근거에 합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옐런 장관이 작년에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압류하는 데 상당한 법적 장애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