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첫 현안질의…"금투세 폐지입법 때 거래세 같이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태영건설[009410] 사태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취임 이후 처음 출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다.
연말연초 연쇄적인 증시 감세 조치들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부각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 "태영, PF에 많이 의존한 예외 케이스…영향 제한적"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다른 일반 건설사에 비해 PF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영 측과 채권단에 추가 노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금융시장 안정 및 분양자·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태영은 경영에 있어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위험이 더 컸던 게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질의에는 "네"라고 답하면서 "채권단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한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영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있겠지만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정책금융기관 책임론 지적에는 "사후적으로라도 명확히 할 부분이 있고 태영을 처리하면서 정리해보려 한다"며 "구조조정에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해당한 이해관계자나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서 명확히 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PF의 의미가 변형돼 순수한 미래 창출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맞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최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폐지 입법'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이은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선 "부자감세가 아닌 1천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법사항을 논의할 때 충분히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인하하기로 돼 있는 스케줄을 존중하겠다"라고도 언급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는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선 "(세수감소) 추계로는 1조5천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만 과도하게 몰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에 대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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