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발표…"일자리도 17만개 덜 늘어"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혁신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6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가 1.01%(21만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고 일자리도 0.20%(4만개)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GDP, 실질설비투자도 각각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에 그쳤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 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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