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업장·금융사 '옥석 가리기'…"옥으로 판단한 사업장 규제 완화"
"시장원칙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 전혀 없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연체율이 상승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장-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사이드에서는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왔는데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부실 정리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최근 감독당국 내에서 그런(자기 책임 원칙 등) 것들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감독당국이 이미 갖고 있는 30조 상당의 시장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안건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겠다는 게 충분히 담겨 있고 기재부, 국토부 등 의사결정 주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PF 정상화 펀드' 성과에 대해 이 원장은 "일부 상각 대상 채권을 재구조화한 사례가 좀 있었다"며 "딜 클로징(거래 종결)과 관련한 이슈가 있지만 물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이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 대비 0.24%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말(1.19%) 대비로는 1.23%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3분기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에 대해 이 원장은 "3분기 연체율이 조금 나빠지긴 했는데 10·11월은 상각 효과로 더 좋은 숫자가 나온다"며 "지난해 단기자금 불안정 시점을 전후해 시스템 요인·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부동산 PF 정리를 지연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거시경제 상황 자체 요소도 고려하겠지만 다양한 금융·비금융·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원칙에 어긋날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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