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부풀리고 치부 감추기' 올해 감찰 5개 성서 모두 적발…통계 조작 처벌 느슨"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과 데이터 부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7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구이저우와 산시(陝西), 후난, 허난, 허베이 등 5개 성(省)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 모든 성에서 통계 조작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데이터 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감히 조작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조작하는 것을 마음먹어서도 안 되는 양호한 통계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와 현(縣) 간부들은 '정밀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통계 데이터에 손을 대고,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통계에 관여하거나 데이터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통계 조작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허위 실적을 채우거나 규율을 위반한 통계를 입력하는 행위가 이뤄졌으며, 지적된 문제가 한편으로는 시정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재발생하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통계 위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이 느슨하고, 통계 조작에 대한 '일표부결제'(一票否決制)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표부결제란 고과 평가 항목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간부의 인사 고과 전체를 부적격으로 판정해 진급이나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제도다.
다만 국가통계국은 이들 5개 성에서 적발한 구체적인 통계 조작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통계국은 2019년부터 31개 성·직할시·자치구와 12개 국무원 부처를 대상으로 순차적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헤이룽장성을 포함해 6개 성을 감찰했고, 지난달에는 쓰촨 등 3개 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료들은 업적은 부풀리고 치부를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해왔으며, 이 때문에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분위기가 조성됐다.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지난 10월 쑨수타오 전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했다.
기율감찰위는 그가 산둥성 부성장과 지난시 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경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장징화 장쑤성 부서기가 경제 통계 조작에 연루돼 당적 박탈과 공직 제명 처분당했고, 9월에는 쿵링둥 전 칭하이성 시닝시 부서기도 같은 혐의로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중앙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는 관행도 여전하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이후 청년 실업률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민정부는 작년 4분기 민생 통계를 발표하면서 해마다 발표하던 화장한 시신 수치와 화장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속히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사망자 수를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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