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원 수치 매년 급변동…우선순위·기준도 부재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제도가 부처들 간 예산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배분 전략 수립의 객관적 근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정부 R&D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 예산 조정·배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분야별 세부 재정 지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국가 R&D 예산 편성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전략적 배분이 어려운 형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R&D에 32조원, 2021년에는 34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수치가 2022년에는 32조원으로 줄고 2023년에는 25조9천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같은 해에 대한 중장기 계획상 배분 재원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바뀌면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R&D 예산 배분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조정 비율이 큰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가 각각 발표하는 중장기 계획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연계성 부족도 R&D 예산의 정합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R&D의 필요성과 소요 재정 등의 분석을 토대로 한 재원 배분 우선순위나 투자 방향, 기준 등 투자 조정의 근거가 될 내용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담기지 않은 데다, 이 투자전략 상 예산 계획들이 실제 예산체계와 다르게 기술별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예산 편성에 연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부처들의 R&D 성과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 평가가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환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출 우선순위나 투자 중복성 검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 간 연계성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에 대한 반영도 제고를 제언했다.
또 R&D 예산 분야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출 검토 제도'를 본격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출 검토는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삭감하는 등 효과를 높이고 재정 여력을 만드는 제도다.
보고서는 정부 R&D 투자가 1% 증가하면 같은 해 민간 R&D가 0.23~0.38% 증가한다는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R&D 투자가 경기 침체를 이겨낼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R&D 투자 축소가 지목되고 있다"며 안정적 R&D 투자가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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