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 순방? 해외 나가면 전쟁터"…공매도 논란엔 "죄송, 오해없게 잘 설명"
저출산엔 "미리 준비해야…부딪칠 수밖에 없는 타이태닉"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상속·증여세 개편론에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에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각각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수단으로 볼 수 있고, 현재-미래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엔 "현 (추경호)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엔 예산을 지속확충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R&D 규모도 정부 30조원, 민간 70조원으로 약 100조원에 달한다면서 "세제지원 7조~8조원까지 더하면 37조~38조원이 재정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만 보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렇게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규모로 나눠주는 R&D가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통부족으로 '연구원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있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중국 시장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해외순방을 14번 수행했는데 국내에서 보면 '한가하게 순방 다니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전쟁터여서 저도 깜짝 놀랐다. 기재부 차관하던 6~7년 전과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내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자유무역의 시대가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 글로벌 체인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과 모순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고민한 것"이라며 "제가 자본시장·외환업무 오래 해서 잘 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노력하면 (성과는) 30년 뒤에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한 순간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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