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R&D 위한 예산재편성"…공매도 금지 논란엔 "죄송, 오해없게 잘 설명"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다만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미래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엔 "현 (추경호)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엔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렇게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
재정역량 범위를 전제로 "R&D 예산을 지속해 확충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중국 시장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과 모순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고민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오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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