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공급망 안정 힘써…규정에 맞는다면 수출 허가받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주무 부처인 상무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업계의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가했고, 개선·조정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 대변인은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맞는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은 12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되며, 아직 기업의 (수출)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 대변인은 "흑연 수출 통제는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엔 "중국은 시종일관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수호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적인 비확산 의무와 국가 안보·이익상 필요에 따라 2006년부터 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해왔고, 그 안에는 배터리 음극재 관련 흑연 제품도 포함됐다"라고도 했다.
수 대변인은 "(종전 리스트에) 추가된 품목도, 제외된 품목도 있다"며 "일부 저(低)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통제는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군사 용도 전용을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 10월 20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 흑연 등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흑연 수출 통제 정책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인조 흑연은 이번 조치 발표 전부터 수출 통제 대상이었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지난해 기준 2억4천100만달러(약 3천억원)어치 수입했다. 이 가운데 93.7%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발표 이후 흑연 수급 대응 전담반을 꾸려 대책을 준비해왔고,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상무부는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 측이 강조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 대변인은 "중국은 중일한 FTA 협상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3국은 산업 관련도가 높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해 FTA가 타결되면 3국 기업·국민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면 발효돼 중일한 FTA 협상에 긍정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중국은 일본·한국과 함께 협상의 조기 재개를 이끌어 지역·세계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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